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령, 별표1·3·4와 제15조·제86조 확인 순서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령의 별표1·3·4와 제15조·제86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과 별표를 함께 조회해 확인합니다. 적용 기준을 살펴보려는 사업주와 안전보건 담당자는 시행일 대조와 확인 순서를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령 별표3 별표4 별표1 총정리 (+ 86조, 15조) 한눈에 보기

별표1	법 적용 범위와 제외 규정을 확인합니다.
별표3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과 기준을 대조합니다.
별표4	안전관리자의 자격 기준을 확인합니다.
제15조	안전관리자 업무 관련 조문인지 본문에서 확인합니다.
제86조	조문 제목과 본문을 현행 시행령에서 조회합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령 별표와 제15조·제86조 확인 절차

1단계. 현행 법령 찾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검색하고 시행 중인 법령을 선택합니다. 개정 이력이나 과거 조문이 아니라 조회일 현재 시행본인지 시행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2단계. 별표 메뉴 열기

법령 화면의 별표·서식 목록에서 별표1, 별표3, 별표4를 각각 엽니다. 별표 번호만 보지 말고 표의 제목과 적용 대상 문구를 함께 확인합니다.

3단계. 제15조 조회

조문 검색 또는 본문 찾기 기능으로 제15조를 열어 조문 제목과 각 항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별표3의 기준과 연결되는 내용이 있는지 조문 문구를 기준으로 대조합니다.

4단계. 제86조 조회

같은 방식으로 제86조를 찾아 제목과 본문을 확인합니다. 번호만 기억해 판단하지 말고, 조회한 시행본에서 조문이 다루는 대상과 요건을 읽습니다.

5단계. 적용 기준 대조

사업장 업종·규모·업무 조건을 준비한 뒤 별표1의 적용 범위, 별표3의 선임 기준, 별표4의 자격 기준과 비교합니다. 판단이 갈리거나 최신 개정 여부가 불분명하면 고용노동부의 공식 안내와 법령 공지를 확인합니다.

별표1·3·4에서 확인할 대상

세 별표는 번호만으로 역할을 단정하지 말고 표 제목과 본문 항목을 읽어야 합니다. 사업장 조건을 먼저 정리하면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좁힐 수 있습니다.

1. ① 별표1: 법령의 적용 범위와 관련한 규정인지 현행 별표의 제목 및 항목으로 확인합니다. 사업 종류나 업무가 열거되어 있다면 사업장의 실제 업종과 업무가 문구에 해당하는지 살핍니다.
2. ② 별표3: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확인할 때 사업 종류와 규모 등 표에 명시된 조건을 대조합니다. 사업장 전체 인원이나 업무 형태가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3. ③ 별표4: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을 확인하고자 할 때 표의 자격·경력 관련 항목을 살핍니다. 선임 대상 여부와 선임할 사람의 자격은 서로 다른 기준이므로 별도로 판단합니다.

즉, 별표1은 적용 범위, 별표3은 선임 대상 기준, 별표4는 자격 요건을 현행 표의 문구로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제15조·제86조 조문 대조

조문 번호는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번호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별표와 연결해 이해하려면 조문 제목과 항별 요건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1. ① 제목 확인: 제15조와 제86조를 각각 열어 조문 제목부터 확인합니다. 검색 결과의 요약 문구만으로 조문의 내용이나 별표와의 관계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2. ② 항별 요건: 각 항에 조건, 예외, 위임 대상이 있는지 살핍니다. 사업장에 적용할 때는 해당 항의 주체와 적용 요건이 실제 상황에 맞는지 대조합니다.
3. ③ 연결 관계: 조문에서 별표를 직접 인용하거나 별도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는지 확인합니다. 직접 연결 문구가 없다면 별표 기준을 조문에 임의로 덧붙이지 말고 각각의 근거를 구분합니다.

즉, 제15조와 제86조는 현행 시행본의 제목·본문·인용 관계를 확인한 뒤 별표와 연결해야 합니다.

사업장 적용 판단과 주의할 점

실제 적용 여부는 사업장 이름이나 업종 분류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표가 정한 범위와 조건에 맞춰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1. ① 조건 정리: 사업 종류, 근로자 수, 수행 업무, 사업장 운영 형태처럼 표의 기준과 대조할 정보를 준비합니다. 숫자 산정 방식이나 기준 시점이 별도 규정에 있으면 그 기준도 확인합니다.
2. ② 예외 검토: 별표1의 제외·예외 문구와 각 별표의 단서, 주석을 빠뜨리지 않고 읽습니다. 표의 첫 행이나 일반 기준만 적용하면 예외 대상 사업장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③ 공식 기준 확인: 법령 화면의 개정 이력과 시행일을 확인하고, 해석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의 공식 안내를 참고합니다. 공지나 안내가 법령 문구와 다르게 보이면 현행 법령의 조문과 별표를 기준으로 다시 대조합니다.

즉, 사업장 조건을 정리하고 예외와 시행일을 확인한 뒤 조문 및 별표별 근거를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조회한 시행령의 시행일이 현재 기준인지 확인
• 별표1·별표3·별표4의 제목과 단서까지 확인
• 사업 종류와 규모 등 표 대조에 필요한 자료 준비
• 제15조·제86조의 조문 제목과 항별 내용 확인
• 조문과 별표가 서로 인용하는 관계인지 확인
• 예외 또는 해석 쟁점은 공식 공지와 안내로 재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령 별표3·별표4·별표1과 제86조·제15조는 어떤 순서로 확인하나요?

A.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시행본과 시행일을 확인한 뒤 별표1의 적용 범위, 별표3의 선임 기준, 별표4의 자격 기준을 살핍니다.

이어 제15조와 제86조의 제목·본문을 조회해 별표 인용 여부와 실제 사업장 조건을 대조합니다.

Q. 별표3과 별표4는 같은 기준을 정하나요?

A. 각 별표의 제목과 항목에 따라 확인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현행 표에서 선임 대상 요건과 자격 요건을 구분해 읽고, 별표 번호만으로 내용을 추정하지 마세요.

Q. 별표1은 사업장 적용 여부를 확인할 때 왜 보나요?

A. 별표1의 현행 제목과 항목에서 적용 범위 또는 제외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업종과 실제 업무가 해당 문구에 들어가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Q. 제15조와 제86조 내용은 항상 같은가요?

A. 법령 개정으로 조문 내용이나 위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상 현행 시행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 제목과 본문, 별표를 직접 인용하는 문구를 함께 확인하세요.

위 버튼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법령 및 공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