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 규칙 별표5·6과 제26조·제37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과 별표를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적용 기준을 확인하는 사업주와 담당자는 시행일 대조부터 필요한 항목을 찾는 절차까지 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 규칙 별표5 제26조 별표6 총정리 (+ 개수, 제37조) 한눈에 보기
| 조회처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규칙의 조문·별표 확인 |
|---|---|
| 별표5 | 현행 별표 제목과 본문에서 대상 항목 확인 |
| 제26조 | 조문 본문과 연결된 별표·관련 조항 대조 |
| 별표6 | 별표 제목·개정일을 확인하고 별표5와 구분 |
| 개수 | 현행 본문에 표시된 별표 목록을 기준으로 계산 |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 규칙 별표5·6 확인 절차
1단계. 법령 검색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검색하고 법령명을 선택합니다. 법령 본문 상단의 시행일과 현행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2단계. 조문 찾기
본문의 조문 검색에서 제26조와 제37조를 각각 찾아 조문 제목과 전체 문장을 읽습니다. 조문에 인용된 별표 번호나 다른 조문이 있는지 표시해 둡니다.
3단계. 별표 열기
법령 화면의 별표·서식 목록에서 별표5와 별표6을 선택합니다. 목록에 표시된 정확한 별표 제목과 내용이 검색하려는 항목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4단계. 개수 대조
별표 목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해 현행 시행규칙에 붙은 별표 수를 셉니다. 서식이나 별지 자료를 별표 개수에 섞지 말고, 목록의 분류와 번호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5단계. 개정 이력 확인
조문과 별표 화면의 개정·시행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연혁 법령에서 이전 문구와 비교합니다. 사업장 적용 여부는 고용노동부의 최신 공지와 관련 법령을 함께 대조합니다.
별표5·제26조를 함께 확인할 때
별표 번호만으로 적용 내용을 단정하지 말고, 제26조 문구가 어떤 대상과 의무를 정하는지 함께 읽어야 합니다. 조문과 별표의 연결 여부는 해당 시행일의 현행 본문에서 확인합니다.
- ① 조문 문맥: 제26조의 제목만 보지 말고 본문 전체를 열어 적용 대상, 해야 할 일, 예외 표현을 확인합니다. 다른 조항이나 별표를 인용하면 그 자료도 이어서 살펴야 합니다.
- ② 별표 제목: 별표5의 공식 제목과 표 안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같은 번호라도 개정 시점에 따라 문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회 화면의 시행일을 기록해 둡니다.
- ③ 연결 여부: 별표5가 제26조에 직접 연결된다고 미리 가정하지 말고, 조문 안의 인용 문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인용이 없다면 관련 조문이나 다른 법령에서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즉, 제26조의 적용 범위와 별표5의 제목·내용을 현행 문구로 대조해야 합니다.
📌 확인 팁
확인한 조문 번호와 시행일을 함께 메모하면 개정 전 자료를 현행 기준으로 착각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별표6과 별표 개수 확인
별표6은 번호가 연속되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별표5와 같은 주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공식 목록에서 제목과 분류를 먼저 확인한 뒤 필요한 항목을 찾습니다.
- ① 별표6 내용: 별표·서식 목록에서 별표6을 열어 표제와 적용 내용을 확인합니다. 별표5와 비교할 때는 각 별표의 범위와 항목을 따로 적어 두면 혼동이 적습니다.
- ② 전체 개수: 현행 법령 화면의 별표 목록에서 별표 번호와 마지막 항목을 확인합니다. 별표 중간에 삭제·개정 표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번호만 세지 말고 목록의 현재 상태를 확인합니다.
- ③ 서식 구분: 별표와 별지 서식은 목록에서 별도 분류될 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개수가 별표만을 뜻하는지, 서식까지 포함하는지 기준을 먼저 정합니다.
즉, 별표6의 내용과 전체 별표 개수는 현행 목록의 제목·분류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확인 팁
‘개수’가 필요한 보고서에는 기준일과 별표만 집계했다는 범위를 함께 적어 두세요.
제37조 및 개정 기준 점검
제37조는 제26조와 별도로 본문을 확인해야 하며, 번호만으로 두 조문이 같은 의무를 다룬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시행일이 바뀐 경우에는 조문과 별표를 같은 시점의 법령으로 맞춰 비교합니다.
- ① 제37조 본문: 제37조를 검색해 제목, 본문, 단서와 인용 조항을 확인합니다. 실제 업무와 관련된 대상·행위가 조문에 포함되는지 문구 그대로 대조합니다.
- ② 연혁 비교: 현행 조문과 연혁 조문을 나란히 보고 개정된 표현이나 별표 참조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전 자료를 보유했다면 문서 작성일 당시 시행되던 법령인지 점검합니다.
- ③ 사업장 적용: 법령 문구만으로 개별 사업장의 의무를 확정하기 어려우면 업종·규모·작업 조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최신 개정 안내나 행정 해석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공지를 확인합니다.
즉, 제37조는 현행 본문과 시행일을 기준으로 별표·관련 조항 및 사업장 조건을 대조해야 합니다.
📌 확인 팁
내부 점검표에는 법령명, 조문·별표 번호, 확인한 시행일을 같이 기록하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법령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인지 확인
- 조회한 법령의 시행일과 현행 여부 확인
- 제26조와 제37조 본문 전체 및 인용 조항 확인
- 별표5·별표6의 공식 제목과 적용 내용 확인
- 별표 개수에서 서식·별지를 포함할지 기준 설정
- 사업장 조건과 최신 고용노동부 공지 대조
자주 묻는 질문
Q.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 규칙 별표5·제26조·별표6·제37조와 별표 개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시행규칙을 연 뒤 제26조와 제37조 본문을 각각 검색하고, 별표 목록에서 별표5·별표6의 제목과 내용을 확인합니다.
별표 수는 현행 목록의 분류를 기준으로 세며, 서식·별지를 포함하는지는 집계 범위에 따라 구분합니다.
Q. 별표5가 제26조에 연결되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제26조 본문에서 별표 번호를 직접 인용하는지 확인하고, 연결 문구가 있다면 해당 별표를 열어 적용 항목을 대조합니다.
연결이 분명하지 않으면 관련 조문과 현행 법령의 다른 인용을 살펴봅니다.
Q. 별표6은 별표5와 같은 내용을 다루나요?
A. 번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별표 목록의 공식 제목과 각 표의 적용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시행규칙 별표의 개수는 어떻게 세나요?
A. 현행 법령 화면에서 별표로 분류된 항목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별지 서식까지 포함하는 개수를 묻는 경우에는 별표와 서식을 나눠 집계 범위를 밝혀야 합니다.
Q. 개정 전 자료를 갖고 있으면 무엇을 비교해야 하나요?
A. 자료 작성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과 현재 시행규칙의 시행일, 조문 문구, 별표 내용을 대조합니다.
적용 시점이 중요한 업무라면 최신 공식 공지와 함께 확인합니다.
위 버튼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에서 시행일 및 최신 공지를 확인하세요.
정보 출처 · 확인 날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관련 공지
최종 확인: 2026-10-27 (공식 공지 기준 — 이후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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