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별표4·제42조 확인 순서

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별표4·제42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과 별표를 확인합니다. 사업주와 안전보건 담당자가 용어와 보호구 기준, 추락 위험 장소의 조치를 살펴보는 절차와 확인 방법은 글에 담았습니다.

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별표4 제42조 총정리 (+ 책, 제8조) 한눈에 보기

조회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규칙과 별표를 확인합니다.
제32조	보호구 지급 대상과 착용 기준을 확인합니다.
별표4	보호구 종류별 지급 대상 기준을 살펴봅니다.
제42조	추락 위험 장소의 작업 및 조치 기준을 확인합니다.
제8조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적용 맥락을 확인합니다.

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조항 확인 4단계

1단계. 현행 법령 열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검색해 법령 본문을 엽니다. 개정 이력이나 시행일이 표시되면 적용하려는 작업일 기준으로 현행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2단계. 조문 검색하기

본문의 조문 검색에서 제8조, 제32조, 제42조를 각각 찾아 읽습니다. 조문 제목과 본문뿐 아니라 단서, 각 항, 다른 조문을 인용한 부분까지 확인해야 적용 요건을 놓치지 않습니다.

3단계. 별표4 대조하기

별표 목록에서 별표4를 열어 보호구 종류와 지급 대상 기준을 확인합니다. 제32조 본문이 별표를 인용하는지 연결해 보고, 작업 종류와 위험 요인이 별표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대조합니다.

4단계. 사업장 기준 기록

해당 작업의 장소, 높이, 작업 방식, 위험 요인과 조문 요건을 나란히 적어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보호구 지급·착용 여부와 추락 방지 조치 등 현장 조치 결과를 내부 안전보건 기록에 반영합니다.

먼저 볼 대상과 책의 활용

이 규칙은 사업장에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보건 조치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책이나 해설서는 조문을 빠르게 이해하는 데 쓸 수 있지만, 적용 기준은 현행 법령 본문과 별표에서 확정해야 합니다.

1. ① 확인 대상: 사업주와 안전보건 담당자는 작업 종류와 실제 위험 요인을 기준으로 관련 조항을 찾습니다.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보호구 지급·착용 기준도 작업별로 구분해 살펴봅니다.
2. ② 책 활용: 법령집이나 해설서는 조문 체계와 용어를 파악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책의 발행 시점 이후 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문 문구와 별표 기준은 공식 법령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즉, 책은 이해를 돕는 자료이고 최종 판단은 적용 시점의 현행 규칙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제32조와 별표4에서 확인할 내용

제32조는 보호구와 관련된 사업주의 조치 기준을 살펴볼 때 확인할 조항입니다. 별표4가 연결되어 있다면 본문만 읽지 말고 보호구 종류와 지급 대상 기준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1. ① 대상 판단: 작업의 유해·위험 요인과 작업자가 노출되는 상황을 파악한 뒤 해당 조항의 요건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사업장이라도 공정이나 작업 위치가 다르면 필요한 보호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② 별표 대조: 별표4의 각 항목에서 보호구 종류와 적용 대상을 찾아 작업 내용과 맞춰 봅니다. 별표의 문구가 특정 작업이나 조건을 전제로 하는지 살피고, 적용 근거가 된 항목을 기록합니다.
3. ③ 지급과 착용: 기준에 맞는 보호구를 갖추고 작업자가 제대로 착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보호구가 지급됐다는 사실만으로 현장 조치가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착용 상태와 작업 적합성도 점검합니다.

즉, 제32조는 본문과 별표4를 연결해 작업별 보호구 기준을 판단해야 합니다.

제42조와 제8조를 읽는 법

제42조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의 기준을 검토할 때 관련 작업 조건과 조치를 함께 읽어야 하는 조항입니다. 제8조는 규칙에서 쓰는 용어를 파악하는 출발점으로 삼되, 개별 조항의 구체 요건을 대신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1. ① 추락 위험: 작업 장소와 작업 방식에서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제42조의 적용 요건과 요구 조치를 본문에서 확인하고, 작업 상황에 맞는 방지 조치가 마련됐는지 대조합니다.
2. ② 용어 확인: 제8조의 제목과 본문을 확인해 규칙상 용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파악합니다. 해당 조문에서 별도 정의나 다른 조항을 참조하는 경우에는 그 연결 내용까지 함께 살핍니다.
3. ③ 현장 기록: 작업 위치, 위험 요인, 적용 조항과 실제 조치를 함께 남겨 검토 근거를 분명히 합니다. 작업 조건이 바뀌면 기존 판단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조문 요건을 다시 대조합니다.

즉, 제42조는 추락 위험과 조치 요건을, 제8조는 용어와 조문 해석의 맥락을 확인하는 데 활용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조회할 법령의 시행일과 현행 여부를 확인했는가
• 제8조의 용어와 필요한 참조 조항을 확인했는가
• 제32조 본문과 별표4의 보호구 항목을 함께 대조했는가
• 작업 상황이 제42조의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는가
• 현장 작업 조건과 실제 안전 조치를 기록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별표4·제42조는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A.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규칙의 현행 본문을 열고 시행일을 확인한 뒤, 제32조와 제42조를 검색합니다.

제32조가 인용하는 별표4를 함께 열어 작업별 보호구 기준을 대조하고 제42조의 적용 요건과 조치를 확인합니다.

Q. 제32조를 볼 때 별표4도 꼭 확인해야 하나요?

A. 제32조 본문이 별표4를 인용하거나 보호구 지급 대상을 별표에 두고 있다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과 별표의 연결 관계를 놓치지 않도록 해당 조문이 가리키는 항목을 직접 대조하세요.

Q.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책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도 되나요?

A. 책은 조문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만, 발행 이후 개정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업무에는 적용 시점의 현행 법령과 별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Q. 제8조와 제42조는 어떤 순서로 읽으면 좋나요?

A. 제8조에서 용어와 조문 해석의 맥락을 살핀 뒤 제42조의 적용 요건과 작업상 조치를 확인하면 됩니다.

제42조가 다른 조항을 인용하면 그 조항도 이어서 열어 요건을 빠짐없이 검토하세요.

위 버튼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안전보건공단 공식 사이트에서 적용 시점의 최신 법령과 자료를 확인하세요.